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우대금리를 최대 0.

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금리 인하에도 대출 금리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편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과정을 들여다보는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20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용과 근거,우대금리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금감원이 직접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0.

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10여 종의 다양한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우대 금리상한을 0.

5%포인트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도 대출 상품별로 4~5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강화되는 DSR 규제, 미분양 해결엔 역부족 디딤돌 대출우대금리신설이나 지방은행 유동성 확대도 강력한 대출 규제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주택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 종의 다양한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

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우대금리를 줄이는 등 꼼수를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은행권우대금리대폭 축소 영향 금감원,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권의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그 이유가 은행들의우대금리축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전후로우대금리를 최대 1.

4%포인트(p) 이상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지원 ▷디딤돌 대출우대금리신설 ▷지방은행 유동성 확대 등 5가지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LH가 15년 만에 직접 매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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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우대금리를 최대 0.

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