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단톡방에서 투표를 통해 26명 이상, 1/5 이상의 대표자가 동의를 해줘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결론은 8일에 나온다"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들 사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도 있지만, 일단 위법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개최 여부가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정치 편향에 관한 비판을,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며 소집 요청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임시회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단톡방(카카오톡.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29기) 부장판사도 게시글을.

상고심 진행으로 촉발된 사법부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이어지면서 전국 판사들의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소집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내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7일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자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했다.

민주당이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는데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4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제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14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제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소집을 촉구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부의장으로는 이호산(34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시스템과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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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회의체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단톡방 등에서는 현재 임시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