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인 지난 8일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현행형사소송법(형소법)은 이미 오랫동안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시간’(48시간)을.

받았어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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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가 과거 재판연구관 당시 함께 집필한 '주석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70년도 넘은형사소송법대원칙을 윤석열 피의자가 문제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국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부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민주당 확신시킨형사소송법뭐길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2심 선고와 관련해.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할 경우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형사재판에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심 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소송법을 ‘헌법적형사소송법’이라거나 ‘구체화된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이 가장 무시되기 쉬운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형사소송법난맥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시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개정으로 수사권이 파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