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이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작년 7월아동학대살해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한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일보DB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아동.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신체적으로 유약한아동에게 가하는.

어머니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방임.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아동학대살해등의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이자 설립자의 딸 A 씨(52·여)의 죄명을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아동학대살해미수의 경우 불법성이 중하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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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아동학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각종 피해아동보호조치의.

또 정부 부처 간 각기 다른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를 여권 기준으로 통일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개선하는 내용의.